청소 용역업체 직원 작업 중 부상…“위탁사와 소장 책임 없어” 서울북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관중)은 최근 서울 모 아파트에서 청소 작업 중 자동문에 손이 껴 다친 청소 용역업체 직원 A씨가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리소장은 현장에 있었을 뿐 청소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지시‧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2021년 3...
아산시 공동주택과, 대주관 충남도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충남 아산시 공동주택과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로부터 표창을 받았다.채기형 아산시 공동주택과장은 25일 대주관... [민원회신]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할 수 있어 질의: 이익잉여금 처분 관련 질의이익잉여금 처분 시 지자체 관리규약 준칙과 다른 관리규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입주자, 사용자 공동기여분의 ... “대통합 통한 주택관리사 권익신장에 최선 다할 것”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이 28일 ‘제34주년 주택관리사의 날’을 맞아 회원들에 대통합을 통한 주택관리사 권익신...
기획 소방차 전용구역 실효성 문제 대두, 해결 방법 없나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동마다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이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적치... 총선 종료···계류 중인 공동주택관리법안 향방은? “명예훼손, 결코 가볍게 여길 일 아냐” 참사 초래한 ‘층간흡연’…제재 방안 없나?
정책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로 안전성 제고”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이 서울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25일부터 시행…달라지는 것은? 오래된 건축물 성능 보강 위한 수선 절차 간소화 소규모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중복 선임 권고
판결 청소 용역업체 직원 작업 중 부상…“위탁사와 소장 책임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관중)은 최근 서울 모 아파트에서 청소 작업 중 자동문에 손이 껴 다친 청소 용역업체 직원 A씨가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을 상... 업체선정 대가로 본인 제품 비싸게 팔아넘긴 입대의 회장 “볼트 2개 설치했다면 사고 발생 않았을 것” 법원, 승강기 제조업체 책임 80% 횡주관 막힘 인한 누수, 관리업체 배상책임 없어
최신뉴스 세종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으로 실무능력‧책임감 제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세종시는 24일 시청 여민실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대상 법정교육을 개최했다.이날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관내 공동... [권형필 변호사의 판결일지] 입대의 의결된 사항 집행···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파트관리신문 2024년 4월 1일자에 실린 “공사 안 한 업체에 대금 지급한 소장,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형” 기사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천지방법원 2023. 9. 26. ...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회계차이(8)-관리외수익의 인식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비를 부과해 징수하는 수익(관리비수입) 외에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인 수입(잡수입)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잡수입 중 일부는 게시... [현장 톡톡] 아파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기, 행위허가와 입주민 동의투표-1 새로 이전한 아파트에 오니 통합관제시스템의 윤곽이 그려져 있고 설계감리업체도 이미 정해져 있어 순항을 시작한 배를 잘 조타하면 되는 단계에 있었다. 통합관제시스템이란 CCTV와 주...
포토뉴스 낭만의 경춘선 따라 봄마중 가는 길, 춘천 강촌레일파크 영산강에 샛노란 봄이 오나봄···나주 영산강둔치체육공원 [조길익의 조경더하기] 연분홍 꽃무리가 무릉도원 연상케하는 복사나무 피크닉부터 드라이브까지···벚꽃 명당 영천 임고강변공원 [조길익의 조경더하기] 올망졸망 핀 노란 꽃으로 단지 화사하게 밝히는 히어리
인터뷰 “중고 맨션 구입자 위한 맨션관리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할 것” [인터뷰] 관리 종사자 위한 공동주택·집합건물 전문 보험대리점 될 것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사람’이 중심되는 관리 환경 만들겠습니다
단지/업체탐방 [단지탐방]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아파트 가치 UP! 새 변화 꿈꾼다 [아파트 탐방] 15살 나이 믿기지 않을 만큼 깔끔함·화사함 뽐내는 아파트 [단지탐방] ‘명품’ 아파트 명성 맞춰 고품격 관리 서비스 제공
사설 [사설] 혼돈의 자치관리, 위탁관리, 관리주체 [사설] 개별 사용료 납부 대행, 다시 생각해 보자 [사설]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문제 [사설] 관리사각지대의 집합건물 [사설] 장기수선계획, 수립부터 엉터리
많이 본 기사 1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25일부터 시행…달라지는 것은? 2 [조길익의 조경더하기] 앙증맞은 꽃이 함박웃음 짓는 명자나무 3 입대의 운영경비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책임 4 “볼트 2개 설치했다면 사고 발생 않았을 것” 법원, 승강기 제조업체 책임 80% 5 (가칭)‘공동주택관리산업협의회’ 창립 간담회 개최
오피니언 칼럼 [권형필 변호사의 판결일지] 입대의 의결된 사항 집행···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기고 [현장 톡톡] 아파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기, 행위허가와 입주민 동의투표-1 칼럼 [박유나 칼럼] 관리사무소가 신뢰도 높은 메신저가 되면 좋은 점 칼럼 [아파트 광장] 역지사지(易地思之) 칼럼 [최타관 칼럼] 관리현장에서의 송사, 자만은 금물!
법률상담 입대의 운영경비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책임 일부 관리단이 제정한 주차장 관리지침과 관련 의결의 효력 관리방식 변경 시 관리소장의 정리해고 집합건물 관리인의 해임 사유 필요성 지자체장이 공동주택에 할 수 있는 ‘필요한 명령’의 범위 근로자의 계약 갱신기대권
민원회신 new [민원회신]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할 수 있어 new [민원회신] 2회 유찰로 수의계약 시 최초 입찰 내용 변경 안 돼 [민원회신] 주민운동시설 운영경비 부과, 관리규약에 규정해야 [민원회신] 실외기실 설치 규정, 시행 전 승인 단지 적용 안 돼 [민원회신] 상시 차량 진출입 없는 통로는 도로에 포함 안 돼 [민원회신] CCTV 영상정보 저장, 모션·풀 녹화 구분 없어
실무자료 new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회계차이(8)-관리외수익의 인식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회계차이(7)-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회계차이(6)-관리비차감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회계차이(5)-무형자산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회계차이(4)-자산의 손상(대손충당금)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회계차이(3)-선급비용과 선급관리비
조경 등산길 주변 참나무류에서 눈에 띄는 해충 [조길익의 조경더하기] 앙증맞은 꽃이 함박웃음 짓는 명자나무 [박찬열의 숲과 삶] 새가 있는 도시풍경 지구온난화 이후 발생 잦은 해충 가시나무류 주맥 외에 잎 전체 식해하는 해충 [조길익의 조경더하기] 연분홍 꽃무리가 무릉도원 연상케하는 복사나무